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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최신 법무부 공식버전)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복잡한 용어와 조항들로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작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보세요.

 

최신 부동산 법률과 정책을 모두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 양식 입니다.

 

빈칸만 채우면 되는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구성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분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최신 개정본으로 안전한 부동산 계약하기


(1) 첨부 양식 다운로드 안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 표준 임대차계약서도 일부 내용이 바뀌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월세나 전세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최신 개정본 이용은 필수예요. 제가 글 쓰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첨부했는데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hwp
0.09MB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0MB




(2) 언제든 최신 양식 내려받기

법령 개정으로 문서가 바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부 사이트에서 쉽게 최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법무/검찰] 항목을 클릭하고, [주택임대차법령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최신 규정에 맞는 표준 서식을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세요.




(3) 원하는 버전 간편하게 받기

새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사용을 원하면 [사용용] 파일을 누르고, 다운로드하세요.

 

더 많은 양식을 확인하려면 [자료실] 메뉴를 선택해 가장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PDF와 한글 형식 중 편리한 것으로 받아 활용하세요.




(4) 최근 변경사항 체크하기

2023년 10월 6일에 개정된 표준 서식에서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므로 이런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계약 전 필수 체크사항

표준 임대차계약서 뒷면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주요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약정 체결 전 반드시 읽어보시고, 필요할 경우 별지2의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도 활용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서 작성은 중요한 법률행위이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서식으로 안전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