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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제대로 알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4인이하고, 작아서 퇴직금을 못 받겠다고요? 


◎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 자격사항에 대해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세요.


♣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도 많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던가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 먼저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볼까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나는 사업장에서 1년(365일)이상 근로를 했다.

  2. 나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

  3. 일반근로자로써 일을 했다. 또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로 일을 했다.

※ 여기서 주의하실 점

- 기간제 및 파견으로 일을 했을 때, 본인과 사업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3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퇴직급을 지급받을 자격이 된답니다.



◆ 우리회사는 5인미만인데, 어떻하죠?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달라지는데요.

  • ~ 2010년 11월 30일 :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법적으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 ~ : 법적으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사업주 입장에서 규정상 100%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요. 하지만 사업주 임의대로 위로금 차원에서는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퇴직금 문제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찾는 검색어의 1위가 퇴직금입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급규정을 정확히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그런 다음 회사에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민원마당에서 서면으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수도 있고요.



마치면서..

지금까지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날짜에 대해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기간에 퇴직했을 때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