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장 양식

바르게 살아왔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의의 사도는 따로 없으니

자신을 믿고 헤쳐나가셔야 하는데요.

■  무고죄 성립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  작성법은 간단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고소가 늘었습니다. 진짜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 협박에 대한 죄도 추가되고요.

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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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다운받기

제가 알려드리는 성립요건을 참고하셔서 무고죄가 확실하다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첨부 드립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할만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알아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립요건 살펴보기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써 거짓말이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조작한 증거 등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허위사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인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 인정 범위

무고죄에서 중요한 요인인 허위사실을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성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
•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신고한 경우
• 타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일부 상황에서는 성립요건이 충족됨)
•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 법률상담사례를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사례를 참고하세요. 30년 동안 쌓인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립요건을 찾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고소장 양식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일반인이 법률지식을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